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면서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번 소송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YTN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면 징계의결요지서가 지금 공개가 됐나 봐요.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인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재판부를 공격,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저는 제일 처음에 이 징계의결서가 사실 지금 저희들 공소장도 잘 열람이 안 되는 상황인데. 사실 징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가야 되는데 감찰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그냥 바깥에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징계의결에 대한 저 문서가 이렇게 막 현출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의사실공표보다 더 심한 일인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그냥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불편하다라는 말씀이고. 일단 나왔으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사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,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저는 검찰이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판사에게 운동을 잘한다, 그다음에 술을 먹고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법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겠죠. 그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이 문서가 왜 만들어졌지? 당연히 법원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만든 문건 아니냐, 이렇게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편의 시각은 좋다, 그건 너희의 의도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1657119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